소상공인, 중기부에 정례협의체 제안 "현장 소통 강화"(종합)

by권오석 기자
2018.12.04 17:16:56

홍종학(왼쪽에서 세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승재(네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4일 간담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학계, 전문가들을 망라한 정례 협의체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명확히 대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하길 기대합니다.”

4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과 만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의 공식석상에서의 만남은 지난 7월 17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대변할 정례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오늘의 자리를 빌어 중기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소상공인 정례현안협의체(가칭)’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명확히 대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놓고 냉랭한 분위기를 지속하던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그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최 회장은 간담회에서 정례현안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소상공인경진대회 참가 활성화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위한 보험체계 강화 △소상공인 해외진출 방안 등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올 2분기 말 기준 자영업 대출은 590조 7000억원으로, 대출 증가율은 15.6%에 이른다. 7% 수준인 가계 대출 증가율보다 2배 더 높은 것”이라며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은행권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제2, 3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 불통 피해로 동케이블을 많이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완전 복구가 되지 않아 애가 타고 있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 기준이 우리의 염원이던 90%가 반영되지 않고 30%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상공인들에 들려오는 소식은 암울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수”라며 “오늘의 간담회가 그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홍 장관도 오는 13일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비롯해 △카드수수료 인하 △제로페이 도입 등을 언급하며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재 녹록지 않은 부담에 중기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소상공인들의 성공이 중기부의 성공이며 그것이 문 정부의 성공이다. 오늘 제기하는 문제를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중앙회나 대한상공회의소처럼 정례적으로 만나는 정기협의체의 경우 내년부터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