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가구 누진제 실태조사 착수..전기료 '3대 변수'

by최훈길 기자
2018.07.31 16:31:06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에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실태조사의 정확성, 한전(015760)의 경영 실적, 누진제 개편 방안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향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1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AMI(스마트 계량기)가 설치된 아파트 11만호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민의 요금 부담, 누진제 개편 여부를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2016년 누진제 개편의) 영향을 정밀 분석”,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기요금 특별 배려 검토”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AMI는 미국·이탈리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주로 보급된 선진국형 전자식 계량기다. 기계식 계량기가 설치된 가구의 경우 내달께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전기요금을 알기 힘들다. 반면 AMI는 검침원 없이 원격검침이 가능해 소비자가 전기사용량, 예상 요금을 1시간 단위로 알 수 있다. 정부는 ‘요금 폭탄’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AMI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건은 정확성이다. 표본 조사의 규모·방식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가구는 1984만 가구(2016년 11월1일 기준)다. 아파트 11만 가구는 전체 가구의 0.6% 규모다. 가구마다 전기 사용량·방식에서 편차가 큰 단독주택의 경우 AMI 보급이 늦어 정확한 실태조사가 힘들다. 2016년 당시 한전은 AMI를 단독주택·상점 등 2250만호에 보급하기로 했지만 현재 650만호(29%)에만 보급한 상태다.



실태조사 결과 ‘요금 폭탄’이 사실이라고 해도 재원 마련이 숙제다. 앞서 한전은 2016년에 누진제 개편 당시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요금 지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2016년 한전의 영업이익은 12조16억원이었다. 반면 한전은 작년 4분기 1294억원, 올해 1분기 1276억원의 영업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25일 누진제 완화 여부에 대해 “한전 경영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후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누진제 개편 여부는 마지막 난제다. 올해 한시적 완화를 하더라도 현행 제도를 놔두면 내년에도 ‘요금 폭탄’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 전력수요에 미칠 파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 폐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누진 단계를 축소하는 개편을 할 경우 요금을 더 내는 가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지·폐지·개편 모두 쉽지 않은 셈이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2016년에는 당정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12월에 개편안을 내고 소급 적용을 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016년에 개편을 했지만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는 당정청 TF를 구성해 합리적 개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년 대비 최대전력 증가율이 꾸준히 올랐다. 작년보다 올해 부과되는 전기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괄호 안은 최대전력 사용량. 단위=%.[출처=전력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