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또다른 불확실성 직면한 한국경제…"단기 쇼크 불가피"

by김정남 기자
2016.07.28 16:37:59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종=김상윤 기자] 우리 경제가 또 하나의 불확실성과 마주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 우려다. 우리 경제는 올해 2분기 예상을 웃돈 성장을 했는데, 하반기 때는 김영란법이 암초(暗礁)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특히 거시경제 전반을 관리해야 하는 정책당국 등은 “김영란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참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다만 이와 동시에 단기와 장기의 영향을 구분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쇼크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명성이 올라가면서 경제적 효율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28일 경제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지난달 분석을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선물과 음식 분야에서 각각 연간 1조원, 3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외식산업연구원은 음식점 매출액이 연간 4조2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농수산물 선물의 24∼29%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1조6000억~1조9000억원 규모다. 단기적인 내수 쇼크는 어쩔 수 없다는 게 각 싱크탱크 전반의 공감대인 것이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농어민과 요식업 등 특정 분야의 단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부담은 경제에 미칠 여파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과 6월 “김영란법 시행은 민간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은은 김영란법의 여파까지 고려해 올해 연 2.7%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긴 했다. 하지만 한은 한 고위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워낙 불확실해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가뜩이나 민간소비가 전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김영란법은 자칫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중장기적인 시계로 보면 분위기가 약간 다르다.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선진국의 전례상 부패를 척결하는 정책이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전세계 43위다. 금융권 한 고위인사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단기 쇼크는 ‘오늘의 소비를 내일로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연착륙할 것으로 본다”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경제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 측면에서 김영란법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