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예산정국…野 "바로잡겠다" 與 "건전재정 지켜야"

by경계영 기자
2023.10.31 17:52:0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1일 국회 예산 정국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깎는 등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고 중산층 버팀목으로서의 재정 역할이 빠져있다면서 바로 잡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R&D 예산의 일부 증액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국회에서의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같은 달 3·6일 경제부처, 7·8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각각 심사를 거쳐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예산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칼질을 시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후 간담회를 마련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는, 그리고 서민과 민생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담기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R&D 예산 삭감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 예산 감소 △기후위기·인구 변화 등에 대비한 예산안 미비 등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서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서민과 취약계층, 무너지는 중산층의 버팀목으로서의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R&D 예산뿐 아니라 지역화폐,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계대출 등 서민을 위한 지원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건전재정을 하려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부·여당의)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R&D 예산을 줄여 사회적 약자를 지키겠다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고 당장 돈 쓰겠다는 것이어서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연 ‘2024 예산안 토론회’에서도 R&D 예산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지금 경기둔화와 금리 상승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출의 대응성을 강화하려면 내년도 예산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R&D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및 간담회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이 2005년 이후 가장 적게 늘었을 정도(증가율 2.8%)로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 이래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성 유지는 미래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예산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민주당에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일부 예산의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언급하며 “세계 경제의 추이에 따라 일부 민생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했고 지난 24일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또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사업에 대한 (R&D) 예산 확보를 위해선 우리 당에서도 뒤처지진 않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R&D 예산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며 과학기술인 달래기에 나섰다. 과기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후 R&D 예산 총액 변동 가능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 나름”이라며 “(연구가) 비효율적이거나 부진해 삭감된 예산을 원상 회복하면 안 된다는 것일 뿐, 혁신적이거나 도전적이거나 젊은 과학자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면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