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교란 일시적 현상 아닌 새로운 기준 될수도”

by김형욱 기자
2022.04.20 19:05:1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 공급망 교란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새로운 기준,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기적인 공급망 확보 대신 다자간 협력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병열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제7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에서 현 상황을 이같이 분석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4월부터 공급망과 탄소중립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열어오고 있다.

안성일(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비롯한 민·관 통상 전문가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에서 신통상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부)

박 부연구위원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글로벌 공급망 포럼에서 공급망 교란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다자간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우리 역시 공급망 교란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새로운 기준이라는 인식 아래 다자주의에 기반한 무역 활성화와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현 공급망 교란 해소법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6대 분야 공급망 보고서에는 자국 내 생산역량 확충과 함께 동맹국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제안했다”며 “한미 상호 보완 산업을 발굴해 새로운 협력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공급망 보고서엔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식품, 국방, 에너지, 물류·화물, 공공보건 6개 분야의 미국 공급망 취약성 분석 내용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0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라는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경제협상 구상을 내놓고 우리나라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 역시 IPEF 참여 논의를 공식화했다.

다만,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한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연구위원은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투자 통제에 대해 개별 대응보다는 아시아 내 가치사슬 형성을 목표하고 있다”며 “우리의 대미·대중 관계는 국익 우선 원칙 아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비롯한 현 공급망 교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은 개별 기업만으론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범 정부 차원의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역시 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해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맞아 WTO를 비롯한 다자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 및 대응조치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라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위기 징후에 신속 대응하고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