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당장 못한다…개인정보동의서 일부 누락"

by정다슬 기자
2021.06.21 17:38:13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교섭단체 5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가족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권익위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의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당장 조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의원들이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부패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21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내일부터 한 달간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 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4명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 15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75명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대상은 부패방지 관련법상 공소시효 7년 내의 부동산 거래내역이다. 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조사결과도 민주당과 동일하게 밀봉해 비공개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과 소속정당에 통보한다. 다만 무소속의 경우, 해당 의원에게 직접 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의 건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의결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 가족 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일부 지금 누락돼 있다”며 “(이미 조사를 끝낸) 민주당과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권익위가) 보완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원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재선의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권익위 조사 의뢰에 난색을 표하던 국민의힘은 감사원 의뢰가 불발로 돌아가자 결국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직무회피 불가방침 의사를 시사하면서 국민의힘 측과 마찰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여부 문제로 기싸움을 벌였다. 전 위원장이 결국 직무회피를 수용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키로 했지만 일부 가족들의 동의서가 누락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이 완료하는 대로 임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만 의혹이라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도 엄정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위원장과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장 출신인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지난 민주당 전수조사와 같이 이번 조사에 대한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관련 직무에서 일체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