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요구한 3불1한은 무엇…사드 왜 다시 쟁점됐나[이슈분석]

by이유림 기자
2022.08.11 17:59:1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한중관계의 복병으로 재차 떠올랐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주한미군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 정책을 선서(宣誓)했다”고 주장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회담한 다음날 나온 메시지다.

‘3불’은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7년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음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음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지 않음 등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강경화 장관은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일 뿐 한중 간 합의나 약속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중국은 여기에 ‘1한’, 이미 배치된 사드를 제한적으로 운용하라는 새 요구까지 거론한 것이다.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사진=연합뉴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안보 우려 중시’와 ‘적절한 처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했다”며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고 한중 양측이 (이런) 이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절히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결코 중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8월 정도면 기지가 완전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으나, 취임 후 주요 국정과제에서는 배제했다. 대신 이미 배치된 사드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종말 단계(미사일이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에서 요격하는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경북 성주군에 배치를 결정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은 한한령(한류 금지령) 등 경제 보복을 불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동향을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드의 레이더는 목적에 따라 2가지 중 한 가지 모드를 선택해 운용할 수 있다.

하나는 장거리 감시를 위한 ‘전방배치모드’(FBM: Foward Based Mode)로, 탐지각도 120도 탐지거리 1800km다. 또 하나는 표적 정밀 추적과 요격을 위한 ‘종말모드’(TM: Terminal Mode)로, 탐지각도 60도 탐지거리 600km다. 한미는 성주 사드 레이더가 종말 모드로만 운용된다고 했지만, 중국은 “한반도 반경을 훨씬 넘어 중국 내부에까지 도달한다”며 의심하고 있다. 모드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8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왕원빈 대변인의 브리핑 질의응답록에서 ‘선서’(宣誓) 표현을 ‘선시’(宣示)로 수정했다. 선서는 대외적 공식 약속이라는 뉘앙스가 강한 반면, 선시는 널리 입장을 표명했다는 뜻에 가깝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도 상황을 관리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