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주파수 재할당대가, 5G 투자약속 지키면 3.2조로 감면해야
by김현아 기자
2020.11.23 16:43:3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갈등이 지난 17일 토론회를 계기로 잦아드는 모습이다. 한때 통신사들은 정부의 산정방식을 못 미더워하고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까지 주장했으나, 주파수 대가라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가치를 매기는 것이기에 딱 떨어진 답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듯하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재정 건전성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기업인 통신사들이 국유지(주파수)에 건물을 지어 임대 사업을 할 때(설비를 투자해 통신사업을 할 때) 정부에 내는 세금(재할당대가)을 더 깎아달라고 하기 뭣 해진 측면도 있다.
이제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재할당 대가 최종안을 만들려는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정부가 5G 기지국 투자에 따라 깎아주기로 한 비율이 화두가 됐다.
정부 안에 따르면 3.2조 원으로 할인받으려면 2022년 말까지 기지국을 15만국이상 깔아야 하는데, 15만국은 불가능한 수치다. 통신사들이 정부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일정에 맞춰, 지난해와 올해까지 깐 기지국이 5만국 정도인데 같은 기간 두 배를 투자해야 누적 15만국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5만국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안을 만든 송시강 홍익대 법대 교수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도 사업자와 협의해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어느 정도로 해야 5G 투자도 독려하고 정부도 세수 확보에 괜찮을까. 올해 초 통신사들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나 약속했던 5G망 조기구축, 2022년까지 85개 시도 전국망 구축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한다. 당시 통신3사가 약속한 것은 5G에 대략 10조 원을 2022년말까지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투자 계획을 앞당긴 수치다.
그런데 이 투자 계획대로라면 사업자당 10만 기지국 내외를 구축하게 된다. 정부와 약속한 5G망 조기 구축의 숫자가 기지국 10만국이니, 같은 정부라면 5G 투자를 약속대로 하는 조건으로 3.2조 원 정도로 할인해주는 걸 고려해 볼 만하다.
정부로서는 지금 기준이라면 3.7조를 받는데 3.2조로 깎아주는 데 불만일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애초 원했던 가격은 1.6조였고 과거경매대가를 50% 반영한 양보안(?)도 2.5조였음을 고려하면, 10만국 이상을 3.2 조원으로 해도 정부로선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언급했다. 정부의 역할은 제대로 할당대가를 받아 국가 자원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고, 정부의 책임은 한정된 주파수를 이용해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에 활기를 주는 일일 게다.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헐값에 기업에 넘기는 일도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투자 의무를 줘서 기업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장관 앞에서 한 5G 투자 약속을 지키는 걸 전제로 재할당 대가는 최대 옵션으로 해주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