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by강민구 기자
2020.07.27 17:52:3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7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정부의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에교협은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에 대해 국회 산자위 여당측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지난 9일 감사원이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답변이 나오도록 강압적 조사를 한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을 압박하고, 23일 대정부 질문에서 유사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정부의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자료=에교협 블로그>

에교협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1호기 조기폐기 결정이 경제성만이 아닌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진 것이라면서 정책담당자들의 적극 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경제성이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교협은 또 비공개가 원칙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원장의 발언이 국회에서 공개된 것은 감사원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촉발시킨 월성1호기 감사에서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열하고 부당한 발언이기 때문에 엄정한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발언은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교협은 이어 “월성1호기 조기폐기가 경제성 때문이 아니라면 그 결정 과정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원자력 전기 판매단가를 50원/kWh 이하로 낮춰 잡고, 이용률도 60%로 이하로 설정해 작성한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월성1호기를 조기폐기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제성만이 아니고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을 종합 고려해 조기폐기 결정을 했다면 결정 과정과 근거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교협은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위원회가 24일 발표한 맥스터 확장에 대한 월성 지역주민 의견 조사에서 찬성이 81.4%로 반대 11.0%의 7.4배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며 “정부의 맥스터 확장 최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산업부가 맥스터 확장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찬성 의견을 존중해 건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교협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전국 58개 대학 217명의 교수가 모여 지난 2018년 3월 1일에 출범한 교수협의회이다. 현재 61개 대학 225명이 가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