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과제 확실히 추진"…與, 입법 드라이브 예고

by유태환 기자
2020.04.16 17:35:09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향후 문재인 정권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나섰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까지 합쳐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할 수 있는 180석을 얻은 만큼 압도적인 의석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총선 하루 뒤인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마지막 선거대책회의를 통해 “어제 선거 결과를 보면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제 21대 국회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회,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로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투톱으로 총선 승리를 이끈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정과제들이 현실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며 진척되도록 차분하지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기억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품격과 신뢰의 정치, 유능한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물리적으로는 국회에서 모든 입법과 인사 문제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일반 법안과 예산안, 임명동의안 등의 통과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앞으로는 피 말리는 표 계산이나 정족수 관리가 사실상 필요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2017년 정권교체 직후 발생한 김이수 전(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같은 사례를 다시는 겪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유일한 야당 원내교섭단체가 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의석이 103석에 불과해 원 구성 협상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다.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로 볼 때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한 자리,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본예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건너뛰고 여당 입맛에만 맞게 처리 가능하다.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예산 협상이 지체될 경우 정부 원안을 그대로 표결하거나 본회의에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킬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법안이 막힐 경우 20대 국회에서 주장했던 법사위 권한 축소를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 최장 330일에 달하는 패스트트랙법안 처리 기간 단축 추진 가능성 역시 언급된다.

보수진영이 압승을 거뒀지만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친박(박근혜)계가 있던 18대 국회와 달리 현 여권에서는 마땅히 친문(문재인)계를 견제할 세력도 없다는 평가다. 다만 2022년 대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이 목표인 여당에게 제1야당을 배제한 무리한 독주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의 선택이 무겁고 무섭게 느껴진다”며 “이번 총선 결과는 정치도 하나가 돼 힘을 모으라는 강력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가 국익을 외면하고 정파적 이해에 매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