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폭풍…반도체법·전력망법·방폐장법 모두 물건너갔다

by김응열 기자
2024.12.04 14:44:02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령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 조성으로 산업 지원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정기국회 일정이 불과 약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정치 혼란에 따른 후폭풍을 산업계가 그대로 떠안는 꼴이 됐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 등 기업들이 국회 통과를 요구한 산업 지원 핵심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는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 후폭풍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회는 탄핵 정국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만 170석이다. 탄핵 소추 발의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탄핵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게 되면 산업계가 그동안 요구해 왔던 반도체법, 전력망법, 방폐장법 등은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법의 골자는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R&D) 인력은 주 52시간 근무에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여야는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원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

업계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국가대항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산업 지원이 늦어지면 경쟁국에 추격을 허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레거시(구공정) DDR4 D램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중국은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반도체 투자기금 ‘빅펀드’를 조성했다. 독일은 지난달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보조금을 최대 20억유로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 10조엔을 지원하는 종합경제대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반도체는 특히 중국이 DDR4 D램 시장에서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데, 자국 정부 지원이 받쳐준다면 DDR5 D램 양산도 시간문제”라고 했다.

전력망법도 반도체 산업과 밀접하다. 이는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고 예산·기금 등을 건설 비용과 지역 주민 보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방폐장법의 경우 원전업계에서 통과를 바라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현재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이르면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해 원전을 멈춰야 하는 상황까지 맞을 수 있어서다.

산업계 한 인사는 “산업 관련 지원법들이 하나도 처리되지 않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며 “한국만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