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로스쿨서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 교육 편중 해소”

by박태진 기자
2023.08.24 18:19:1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법학 교육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학계 의견을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내실화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각종 정책들을 채택하고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여러 건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부터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 호문혁 전 이사장, 김종보 이사,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