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합의 불발

by권오석 기자
2020.10.22 16:43:5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가량 열린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금융사기사건이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는 특검법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103명·국민의당 3명·무소속 4명 등 110명의 서명을 받았다.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는 최순실 특검팀 당시(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2배 가까이 되는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다만 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검찰 수사를 강조하면서 야당의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다. 이날 원내대표 회의는 특검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 수사능력이 새로 구성된다고 해서 현재보다 높을 거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특검은 특검법 통과 통해서 여야 협상과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서 법안통과에 한달, 구성에 20일, 그 이후에 수사 진행되면 70일 더하기 한 달인데 150일(5개월) 후에야 수사결과가 나오는 일정이다”며 “그렇게까지 늘어져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우선이다. 수사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 도주 등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