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5년간 전기료 인상없지만..중장기적 가능성 커(종합)

by김상윤 기자
2017.10.23 18:58:37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환익 한국전력(015760) 사장은 “2022년까지 전력 수급 요인만 감안한다면 전기요금 큰 인상 요인은 없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사장은 2022년까지 전력요금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점고 밝혔다. 2022년까지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비교해 원전이 축소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개별소비세, 유가 등 다른 변동요인이 있더라고 한전 자체에서 인상분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면서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로) 손해가 날 경우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력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망보다 감소하고, 전력 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22년 이후에는 유가 변동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급격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인상요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한전도 중장기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조만간 결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수주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리스크를 철저히 따져서 입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감내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을 경우 다른 생각(포기)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교적 빠른 시일내 우선협상사업자가 결정될 것”이라며 “원전 사업은 근본적으로 리스크가 많은 만큼 철저하게 리스크를 따지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탈(脫) 원전’ 정책과는 무관하게 수출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사장은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지만)아랍에미리트(UAE) 수주 실적 등으로 경쟁력이 더 발전했다 (이를 부각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에 이어 8년 만에 해외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 지역에 총 3.8GW 규모의 원전 3기를 짓는 사업에 참여하는 안이다. 이 프로젝트는 컨소시엄인 뉴제너레이션(뉴젠)이 주도하고 있는데, 일본 도시바와 프랑스 엔지가 지분을 각각 60%, 40% 갖고 있다. 당초 일본 도시바와 프랑스 엔지가 사업을 진행했지만 자금난으로 새 주인을 찾고 있고, 한전이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스크가 큰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사업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원전 1기를 건설하는데 5조원이 소요되지만, 유럽기준에 맞추려면 6조원이 필요하고 인건비도 높아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과 달리 우리가 대부분 재원을 조달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영국이 중국 원전 국영회사에 장기발전 차액보전금을 충분히 보장한 것만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철저하게 리스크와 보상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건비가 비싸고 규제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해외 원전 수출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원전 정책과 수출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지만)아랍에미리트(UAE) 수주 실적 등으로 경쟁력이 더 발전했다 (이를 부각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과 관련해 한전 100% 자회사인 한수원이 1000억원 가량 손해배·보상을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수원과 함께 손실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한수원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