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 심리 위축에 "현금 직접 지원해야" 목소리

by신정은 기자
2022.06.02 16:35:27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제로코로나’ 충격에 빠진 중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직접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14억명에 현금을 지급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지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1일 봉쇄 해제 된 상하이의 황푸강 인근 모습. 사진=AFP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신뢰지수가 3월 113.2에서 4월 86.7로 26.5포인트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관련 데이터를 공개한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며 낙폭도 가장 크다. 소비자신뢰지수는 100을 기준점으로 그 아래로 떨어지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의 핵심 지표인 소매판매도 4월 전년동월대비 11.1% 하락했다. 중국이 극도로 혼란에 휩싸인 우한사태 초기인 2020년 3월(-15.8%)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에 중국 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소비를 촉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 소비 회복이 느려지면 경제 성장 자체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각 지방정부에서 할인 바우처 등을 나눠주고 있지만 직접적인 소비를 이끌어내진 못하고 있다.

야오양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현금을 나눠주면 사람들은 즉시 소비에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경제에 대한 신뢰가 개선되고 소비와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염병이 점진적이고 분명하게 약화할 때가 소비 부양 정책 도입의 적기”라며 “중국 정부가 현금지급을 위해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승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오 원장은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5월에는 1인당 2000위안(약 3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안한 바 있다.



리다오쿠이 칭화대 교수 역시 최근 “코로나19 피해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구제하고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은행 부행장 출신인 린이푸 베이징대 명예원장도 “통제구역으로 묶여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에게 가구당 1000위안(약 1850만원)을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고 중국신문주간이 지난달 25일 보도했다.

루밍 상하이교통대 초빙교수는 “지원금 지급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현금·소비쿠폰 등 가용한 방법을 동원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한국의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을 지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구가 14억명이라는 점에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또 지역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커창 총리는 1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인프라 건설을 위한 정책은행의 신용대출 한도 8000억 위안(약 150조원) 확대, 1400억 위안 이상의 세금환급액 7월 중 지급, 취약층 지원 등을 언급하면서도 현금이나 소비쿠폰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류위안춘 상하이재경대학 신임 총장은 SCMP에 “많은 정부가 올해 돈을 나눠준 뒤 내년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규모가 다르면 불공정성이 과소비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