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서울 자치구 25개 중 9개, 매입임대주택 공급 '0'

by경계영 기자
2018.10.18 14:43:52

자료=김상훈 의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시가 사들여 서민에게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은 자치구가 25개 가운데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18일 서울시에서 받은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매입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매입 임대주택을 준공 기준 총 1만1721호 공급했다.

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혹은 신규 주택을 사들여 조건을 갖춘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한다. 매입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에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그 수는 2014년 1689호, 2015년 1762호, 2016년 2822호, 지난해 1786호 등 수준이었다가 올해 10월까지 3662호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매입 임대주택이 단 1호도 공급되지 않은 자치구는 2014년 8개 구에서 2015~16년 각 6개 구, 2017년 4개 구로 줄었다가 올해 9개 구로 다시 늘었다. 올해 매입 임대주택이 지어지지 않은 구는 강북·강서·마포·성동·용산·종로·중·중랑구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26.6%를 기록했다. 2014~17년 평균 10% 초반대에 머물다가 올해 들어 53.9%로 껑충 뛰면서다.

아울러 시는 같은 기간 주택 매입 예산비용으로 1조5806억원을 배정했지만 762억원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부유층이 많이 사는 강남 3구에 매입 임대주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한다는 것은 과잉 특혜일 뿐 아니라 서울시가 주택 매입에 따른 세금까지 해당 자치구에 보태주는 꼴”이라며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민원이 있겠지만 주거 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자치구에 더 많은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해당 연도에 주택 재건축사업이 없거나 매도 수요에 따른 사들인 다가구·다세대·원룸이 없어 1호도 공급되지 않은 자치구가 있었다”며 “강남 3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조합에서 인수한 임대주택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택 재건축에 따른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매입한 다가구·다세대·원룸은 7880호로 이 가운데 강남 3구는 726호, 다른 자치구는 7154호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