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처법 유예 거부한 野 향해 "민생보다 정략" 맹비난(종합)

by권오석 기자
2024.02.01 18:53:0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절충안 수용을 거부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민주당이 결국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며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고, 민주당이 그간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감안해서 유예를 숙고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것을 끝끝내 외면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