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 시작…홍익표 "尹 시정연설, 미래 대비 예산 없어"

by김범준 기자
2023.10.31 17:44:1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예산 국회’가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및 간담회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및 간담회 후 기자 브리핑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은 전체적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며 “시정연설을 통해 불필요하게 이념 전쟁이나 야당을 자극하는 문구가 있지는 않아 다른 때보다는 나았지만, 국가 예산에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R&D 예산이 삭감됐고,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 예산이 대폭 줄었다”면서 “기후 위기나 인구 문제에 대해 뚜렷하게 대비한 예산안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민들이 높은 물가·금리·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서민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 무너지는 중산층의 버팀목으로서의 국가의 역할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는 점, 서민과 민생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담기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바로잡아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후 국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약 1시간 10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1시간 가량 오찬 간담회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기후 위기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 문제 및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서이초 사건’ 등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 문제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앞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법’의 필요성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토위원회 위원장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국회의 의견, 특히 야당과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드리고 존중한다”며 “대통령도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상임위원장들이 주신 말씀은 앞으로 정책 입안과 국정 운영 과정에 잘 반영하겠다. 민생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국정 기조 전환의 출발점과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말이 아닌 실제 행동과 실천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앞으로 정부·여당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윤석열 정부 예산안, 이대로 괜찮은가’ 자료집 축사문을 통해 “이제 예산 국회가 시작된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은 ‘경제 포기, 국민 포기, 국민 방치’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과 민생이라는 원칙으로 철저하게, 꼼꼼하게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