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과정서 동물용 마취제 제공” 조건만남 40대 男 징역 4년

by강소영 기자
2023.05.11 18:13:0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7살 고등학생과 조건 만남을 하고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쯤 제주시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양과 이틀간 조건 만남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권해 함께 투약했다.

케타민은 진통 효과가 있어 주로 병원에서 수술이나 검사 시 전신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동물용 마취제로도 사용된다. 이를 남용하게 되면 환각과 혼란, 과호흡, 경련, 극도의 공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A씨는 이 이후에도 B양에 성매매 및 마약 투약을 하자고 연락하거나 또 다른 여성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뿐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류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하도록 했다”면서 “신체·정신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