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또 1000조 넘어…10명 중 6명은 세곳 이상서 빚냈다(종합)

by하상렬 기자
2023.04.03 19:15:3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작년말 10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총 3.0%포인트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액은 22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차주(대출받은 사람) 1인당 이자 부담액은 약 724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3일 한은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자영업자의 대출은 1019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대출 종류별로 따지면 사업자 대출이 671조7000억원, 가계대출은 34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차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한 뒤,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작년 3분기 1014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4분기에 더 늘어나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2021년부터 보면 △2021년 1분기 831조8000억원 △2분기 858조4000억원 △3분기 887조5000억원 △4분기 909조2000억원 △작년 1분기 960조7000억원 △2분기 994조2000억원 △3분기 1014조2000억원 △4분기 1019조9000억원 등 꾸준한 증가세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둔화된 모습이다. 작년 4분기 0.6%(5조6000억원)를 기록해 전분기(2.0%, 20조원) 대비 낮아졌다. 2021년부터 증가율은 대체적으로 3%대다. 특히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던 자영업자 가계대출이 작년 4분기 348조1000억원로 전분기(349조원)대비 9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액도 늘었다. 한은이 2021년 8월 이후 금리를 3.0%포인트 올렸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분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1년 반 동안 늘어난 이자부담액은 약 22조2000억원이 된다. 1인당 평균 이자부담이 724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한은은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전체 이자 부담은 1조9000억원, 1인당 평균 이자는 6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한다. 작년 4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규모(1019조9000억원)와 차주 수(307만명), 변동금리 대출 비중 72.7%를 고려한 결과다.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총 이자부담은 11조1000억원, 1인당 증가액은 362만원까지 늘어난다.

실질적인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 규모는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이기 때문이다. 양경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작년 4분기 말 기준 173만명(56.4%)으로, 대출 규모는 720조3000억원에 달했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전체 이자 부담은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1조3000억원, 1인당 평균 이자는 76만원 늘어난다. 대출금리를 1.5%포인트 올렸을 경우 전체 이자 부담은 7조9000억원, 1인당 이자는 평균 454만원 증가한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분(3.0%포인트)만큼 상승했다고 가정한 결과 이들 다중채무자 전체 이자 부담은 15조8000억원, 1인당 평균 908만원이 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평균은 지난 2월 40%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DSR 40% 이상에 분포한 전체 자영업 차주 비중이 30.9%다. 3명 중 1명꼴로 연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DSR이 40%를 넘어선 가구는 연체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다채무 가구로 평가받는다.

총재산 대비 총부채 비율(DTA)이 100%를 상회하는 자영업 차주 비중도 13.2%로 집계됐다. DTA가 100% 이상인 경우 해당 가구는 자산 처분을 통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한은 관계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규모 축소와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DSR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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