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강대강 대치…지방선거 득실 계산 분주

by이유림 기자
2022.04.13 17:16:57

[이데일리 송주오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국회 처리 및 5월 국무회의 공포라는 시간표를 설정하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을 예상하고 국회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여론전에 적극 나설 태세다. 국민의힘은 `지민완박`(지방선거 민주당 완전히 박살) 구호로 맞불을 놨다.

13일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심사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내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때 법률안이 공포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하에 검찰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내겠다”며 “민주당은 70년 동안 검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검찰을 똑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와 안건조정위 등을 거쳐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는 독자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과정부터는 난관이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며 본회의 상정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으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 또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여론전을 펼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동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의석수 172석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지원까지 모두 끌어안아도 정의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까지 검토하고 있다. 임시국회 회기를 2~3일로 쪼개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이다. 회기를 짧게 설정하면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회기 내인 2~3일간만 진행하게 되고, 회기가 종료되면 그다음 회기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는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를 한 달도 안 남긴 채 다시 검찰개혁을 꺼내 든 이유는 문 정권에서 저지른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여서 이득 본 게 없는데 민주당은 학습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스스로 독주 프레임에 갇혔다는 것이다. 이어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박살 날 것”이라며 “지민완박(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지방선거 악영향을 우려하는 눈치다. 코로나19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한 달이 검수완박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원내에서 검찰개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과 지방의회 2인 선거구 폐지 법안을 같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국민은 `또 검찰개혁이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시기도 방식도 효과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