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전비용 496억 vs 1조, 누구 말이 맞나요?[궁즉답]

by김지완 기자
2022.03.21 16:43:52

Q.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기존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고 국방부 청사로 청와대 집무실을 옮겨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여파로 국방부는 옆자리에 있던 합참 건물로, 합참은 남태령으로 이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같은 청와대 이전 비용 추산액으로 거론된 496억원과 1조950억원 중 무엇이 맞을까요.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국방부 이전에 118억원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여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원 등 총 496억원”이라며 자신이 추진하는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이 비용을 인수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산출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한 5000억원, 1조원 등의 이전비용 추산액이 터무니없다며 해당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육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국방부 본청(2200억원) △합참 본청(2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1400억원) △시설본부(800억원) △심리전단(200억원) △군사경찰(150억원) △청와대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2000억원)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2000억원 이상) 등에 총 1조950억원의 이전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현재로선 무엇이 맞는 지 결론을 내릴 순 없습니다. 지금 정부 내 기재부, 국방부, 행정안전부가 각각 비용 추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전 범위나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액수도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지금 누구도 정확한 추계는 알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첫째, 윤 당선인의 이전비용 발표엔 합동참모본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유탄을 맞은 합참은 용산을 떠나 남태령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합참 이전에 따른 비용이 어림 잡아도 `2000억원+알파(α)`라고 주장합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합참 본청 건물엔 핵폭탄 등 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대비한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합참은 지난 2012년에 EMP 공격 대비 기능이 포함된 건물을 짓는 데 1875억원이 들었습니다. 이를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 2215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신축 합참 건물엔 부대 지휘시스템인 C4I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별도로 들어갑니다.둘째, 국방부 이전비용도 2200억원과 118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산출액 기준이 단순 이사비용만 따질 것이냐, 기존 국방부 보안설비를 갖추는 액수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국방부 청사는 1000억원 짜리 보안설비가 갖춰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국방부 청사에 이 설비 구축에 1000억원이 필요하단 주장입니다.

반대로 기존 국방부 건물 지하엔 국가안보실(NSC) B2 벙커 구축을 위해 추가 통신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비용까지 포함하면 윤 당선인이 말한 집무실 리모델링 비용 252억원은 한참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입니다.

셋째, 윤 당선인은 한남동 총리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 마련에 25억원 정도 비용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에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 당장은 윤 당선인이 공관을 고쳐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 청와대 집무실이 마련되는 용산에 숙소 건설을 하게 된다면 이 추산액 격차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의 결정에 따라 이 추산액 격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넷째, 경호실 이사비용 추산액도 민주당에선 2000억원, 윤 당선인은 약 100억원으로 맞서면서 1900억원에 이르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 관련 설비와 예산은 국가기밀이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윤 당선인의 발표에 답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경호처 이사비용으로 99억9700만원이 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경호처, 경호부대, 경호시설 이전 비용을 모두 합산에 2000억원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결국 경호처 이사비용만 볼 것이냐, 경호처를 비롯해 관련 부대와 시설 전체 이전비용을 볼 것이냐에 따라 추산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청와대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해 제33군사경찰경호대, 제55경비단, 제88경호지원대, 제868경호대, 제90정보통신단 등이 맡고 있습니다. 이들 부대는 모두 대통령 경호처 지휘를 받는 구조입니다.

종합해 보면, 윤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비에 무엇을 얼마나 포함할 것이냐, 건물을 짓느냐 마느냐에 따라 약 7000억원의 추산액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 모든 차이를 감안해도 민주당이 추산한 1조원까지 비용이 들어갈 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윤 당선인이 밝힌 496억원보다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