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룰 둘러싸고 여야 평행선…후보 검증시간 부족 우려

by김보겸 기자
2022.03.18 17:51:24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6·1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여전히 선거 기본 규칙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다당제를 구현하겠다며 당론으로 채택한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에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면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방을 위해 일할 후보들을 검증할 시간이 촉박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적어도 3명 이상 뽑는 것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기초의원은 득표수에 따라 당선자를 2~4명 뽑는 중선거구제 방식이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제3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일이 빈번하자 쪼개기를 금지하자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이렇게 하면 선거구마다 1~2등을 하는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3등을 한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 문턱도 더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장 광역의원 선거구부터 정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이 작년 12월31일로 이미 두 달 반이나 지났으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도 지난달 18일로 한 달이나 넘겼다는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기초의원 선거제도 문제로 시간을 끄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나면 지방의회 선거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선거 규칙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피해는 지방 유권자와 출마 예정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6월1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며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인 작년 12월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하지만 양당이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으면서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들이 자신의 선거구가 어딘지 모른 채로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이날 오전 정의당과 노동당, 진보당, 녹색당 등 제3지대 정당들도 국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실질적인 다당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국회에 요구한 선거구 획정 마무리 시한인 18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대선 기간과 겹쳐 지방선거 모드로의 돌입이 늦어진 만큼 후보 검증 시간이 부족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