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중심 회계 인정받으려면 기업·감사인 역량 키워야”

by이명철 기자
2019.05.21 18:38:08

금융당국 “정당한 절차 입증하고 산업 이해도 필요”

2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토론회 참석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기업이 자율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회계 처리의 정당한 절차를 입증하고 산업 이해도를 키워야 한다는 감독당국의 의견이 나왔다. 원칙중심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재량권 남용 등 회계기준 위반을 막기 위해 기업과 감사인의 회계 역량과 인프라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인 박재환 중앙대 교수는 2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원칙중심 회계 종합 특별세미나’ 종합토론회에서 “IFRS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이 개선되지는 않는다”며 “도입 이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박재환 교수는 IFRS 구현에 대해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여러 분식회계 사건의 내용을 보면 회계와 경제적 실질이 괴리된 경우가 많다”며 “회계 역량과 함께 산업과 법에 대한 이해와 경제적 실질을 이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회계 인프라 구축을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IFRS를 제대로 구현하면 실제 이익을 줄 요소들이 있다는 게 박 교수의 판단이다. 다만 대기업에 비해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도 제대로 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겠냐는 시각이다.



그는 “기업과 감사인은 회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상당량의 정보를 확보하고 실질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며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준수했다면 전문가 의견을 존중할 만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해석에 어려움이 많은 IFRS를 구현하려면 회계 처리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야 회계감독에서 감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IFRS가 원칙중심이라고 하지만 곳곳에 규정중심 요인이 혼재돼 회계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기업들도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감리 과정에서 보면 IFRS에 담긴 규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회계 판단 과정이 소홀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칙중심이든 규정중심이든 경제적 실질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권추 위원은 “기업은 회계와 산업 전문가가 이원화된 경우가 있다”며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