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백 두달만에 시작된 인선 작업…첫 女총장? 기수 역전?

by성주원 기자
2022.07.11 18:24:56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총장 공백 두달만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2년간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2011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추천위 제도가 도입된 후 위원회 구성까지 가장 긴 시간이 걸린 만큼 이후 인선 절차는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 인사가 이미 마무리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뒷북’ 구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제45대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 대검찰청 제공.

위원장을 맡은 김 전 총장을 포함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고문과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위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로 추천위를 구성했다”며 “그중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 5명은 검찰청법에 따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는다.

추천위가 구성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국민 천거 방식으로 후보 추천을 받는다. 누구나 검찰총장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추천받을 자격이 생긴다.

천거 절차 종료 후 법무부 장관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장관은 피천거인 외 후보자를 직접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추천위는 제시된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 구성부터 총장 취임까지는 통상 2개월가량 소요된다.

현재 거론되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은 검찰 내에선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다. 검찰 밖에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기)·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누가 되든 기수 역전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제외하면 거론되는 후보군 모두 한동훈 장관(27기)의 선배 기수다. 이들로서는 이미 주요 인사가 완료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후배인 한 장관의 존재감이 크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원석 차장의 경우 한 장관과 동기라는 점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호흡을 맞추는 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차장은 김오수 전 총장 사퇴 이후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한 장관과 협의해 3차례 역대 최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그동안 지적돼온 ‘총장 패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카드라는 뜻이다. 다만 일선 고검장들보다 기수가 낮다는 점에서 기수 역전 부담은 마찬가지다. 이 차장이 총장에 오를 경우 검찰 고위급들의 줄사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후보군 중 유일한 여성인 노정연 부산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된 지난달 검찰 정기 인사에서 사상 첫 여성 고검장이 돼 화제가 된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 과정에서 여성이 소외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고 윤 대통령도 이같은 지적을 즉각 수용해 여성 인사 기용 노력을 보인 것을 감안할 때 사상 첫 여성 검찰총장 발탁 가능성도 있다.

다만 차기 검찰총장은 인사권이 없는 ‘허수아비 총장’, ‘식물총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파다한 가운데 유력 후보들이 대부분 주변의 권유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지난달 29일 시작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