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 의혹 LH 칼댄다…정 총리 “해체 수준 환골탈태”

by원다연 기자
2021.03.11 16:46:33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최훈길 최정훈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편에 나선다. 과거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을 해체한 것처럼 조직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혁신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LH에 대해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시민사회와의 교감도 하고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철저하게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공공정책국 중심으로 혁신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조직의 윤리성을 개선하고 조직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혁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LH 조직을 과거처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로 다시 분리하거나 주거복지나 토지개발 등 사업 분야별로 분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LH는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병해 출범했다. 현재 자산 105조원, 임직원 7300여명 규모의 매머드 조직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혁신 방안이 당연히 필요해 논의를 시작했다”며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고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12일 혁신 방향에 대한 방향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확인시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부당이익 환수 등의 후속조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이번에 그 허물을 고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다.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12일 회의에서 LH 혁신 방안 방향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