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정경심에 "살아있는 권력" 말한 검찰

by박지혜 기자
2020.11.05 17:00: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 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11·3 대선의 승부처인 주요 경합 주에서 승리하며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층 더 유리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문제 삼으며 일부 핵심 경합 주의 재검표와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최종 확정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4일(현지시간)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과반인 270명에 6명 모자라는 264명을 확보했다고 AP통신과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1·3 미국 대선에서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얼굴 모습을 번갈아 배치한 사진 (사진=AFP/연합뉴스)

대법원이 전 남편 살해·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재판주의’ 원칙을 고수했는데, 이는 유죄 판결을 하려면 무죄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긴 형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307조에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약물 복용을 주장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최신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이날 강간,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최근 지역 콜센터에서 21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온 천안과 이웃 도시인 아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천안과 아산에선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 14개 업종에서 면적 4㎡에 1명으로 입장을 제한하며, 방문판매업 등 9개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합니다. 충남도는 최근 천안과 아산의 일일 평균 확진자가 11.1명으로 상향 조정인 30명 이상은 아니지만,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상향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굳게 닫힌 신한생명 ·신한카드 천안콜센터. 5일 현재까지 이 센터 직원 20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사진=연합뉴스)

여성 스태프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 씨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강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해자의 물품에서 강 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주장 이용규 선수를 방출했습니다. 한화 측은 “오늘 낮 이용규와 면담을 통해 구단의 1년 추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고, 팀을 리빌딩하는 방향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규는 지난 2019년 시즌을 앞두고 한화와 2년간 FA 계약을 맺은 뒤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됐고, 구단은 1년 추가 옵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포기했습니다. 이용규는 올해 120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8푼 6리, 17도루를 기록했고,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한화이글스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은 이용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