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리" vs "인질극"… 서울대 '난방' 파업 논쟁
by장영락 기자
2019.02.11 15:42:4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대 기계·전기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관리직 노조의 파업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쟁은 7일부터 노조가 파업을 시작해 대학 도서관 등 일부 건물 난방이 중단되자 서울대 총학생회가 노조 측에 난방 재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노동 쟁의 전문가인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는 서울대 총학 페이스북 공지글에 댓글을 달아 총학의 태도를 정면 비판했다.
하 교수는 노조의 파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총학 요청을 비판했다. 파업의 목적 자체가 기존 업무에 대한 보이콧을 통해 불편을 유발시키는 것인데, 총학이 난방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파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하 교수는 스페인에서 청소노동자 파업이 일어날 경우 시민들이 노조에 동조해 쓰레기들을 시청 앞에 방치하는 일도 있었다는 예시를 들기도 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시민이 사측에 대한 압력의 주체로 노조와 연대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상당수 누리꾼들이 하 교수의 이같은 지적에 동조했다. 특히 학내 고용 노동자들과 학교 간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회가 노조와 연대하는 다른 대학 사례와 달리, 서울대 총학이 파업이 일어나자마자 곧장 파업 철회나 다름없는 요구를 한 점을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다. 오히려 총학생회가 학교를 압박해 파업 사태 해결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나 엄연히 수업료를 치르고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이 그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론도 이어졌다. 노조 파업이 ‘학생을 볼모로 하는 인질극’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논쟁이 길어지면서 해당 글에는 댓글이 200개 가까이 달리기도 했다.
총학생회는 결국 10일 파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노조와 협의에 들어갔고, 11일 오후 2시부터 일부 건물의 난방 재개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한편 시설관리직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대학과 11차례나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복지수당 등 고용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