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서비스법 등 규제완화법안, 곳곳서 ‘진통’…8월 처리는?

by김미영 기자
2018.08.27 16:55:32

27일 문희상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임현영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꾸린 민생경제TF(태스크포스)에서 8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한 주요 경제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이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까닭이다.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이 빠듯해, 극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기국회로 공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민생경제법안의 8월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상임위별로 논의하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성과낼 수 있도록 여당이 더 노력하고 야당이 협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어렵게 합의해 8월30일 통과시키기로 한 민생법안, 규제개혁법안이 이 속도로라면 통과가 쉽지 않다”면서 속도감 있는 심의 필요성을 짚었다.

김관영 원내대표 지적대로 ‘8월 임시회 처리’ 합의 대상인 법안들은 아직 줄줄이 상임위에 묶여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제1소위를 가동,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 심의를 다시 벌였다. 지난 24일 회의에서 결론 내지 못한 특례법 적용대상 등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초과의 상호출자제한집단 제외’ 조항을 둘지, 아니면 ‘모든 기업’에 허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은 ‘인터넷은행을 전체 기업에 개방하라, 재벌 대기업은 왜 나쁜 건가’라고 한다”며 “우리 당은 개방할 수 없다고 기본 선을 그었다. 모든 기업에 푸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시킬지 여부를 놓고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24일 재정소위에서 민주당은 의료 민영화 가능성 및 우려 차단을 위해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국당에선 여전히 ‘앙꼬 없는 찐빵’론으로 응수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의가 교착됐다. 오는 29일 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했지만,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8월 임시회에서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5법’,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병합 심사키로 한 합의도 이행의 진척은 더디다.

여야는 ‘규제샌드박스5법’ 중 하나인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병합 심의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기존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이관되지 않았다. 이미 특정 상임위에 배정된 법안을 다른 상임위로 이관한 전례가 없다는 기재위 일각의 반대에 막혀서다.

이에 따라 산업위는 일단 28일 소위에서 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5법’ 중 하나이자,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별도 발의한 산업융합촉진법안만 논의할 예정이다. 규제프리존법 심의는 공중에 뜬 모양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도 8월 임시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데 비해 한국당은 임대인에 세제혜택 부여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27일 오후 현재까지 법사위는 소위 개최 여부도 합의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원내지도부간 별다른 논의가 없다”면서 “본회의 날짜가 임박해서도 법안들 심의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원내지도부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