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도 DSR 40%? 은성수 “현재로선 일률규제 안해”(종합)

by김미영 기자
2021.07.28 19:21:53

[이데일리 김미영 황병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로선 제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시중은행처럼 40%로 낮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9월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의 추가 연장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8월말 쯤 종료 혹은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은 위원장은 28일 금융권방역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제2금융권 DSR 40% 일괄 적용에 대한 질문에 “본인들(2금융권) 스스로 하는 게 좋겠다”며 “자체적으로 줄이든, DSR 적용하든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률적 제도로 바꿀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 카드·캐피탈, 저축은행, 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선 DSR 60%가 적용되고 있다. 시중은행 DSR(40%)보다 20%포인트 높아 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중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해, 규제강화 가능성이 점쳐졌다.

은 위원장은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엔 “코로나19 델타변이를 희망대로 8월에 좀 잡는다면계획대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다”며 “8월 말까지 한 달 정도를 지켜보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료하고 정상화한다 하더라도 당장 (차주) 개별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추이를 보면서 기다려보자는 것이고, 설사 엑시트(종료)하더라도 바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차주들이 ‘이제 그만하겠다’ 할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이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신한금융의 분기배당 움직임에 ‘제동’을 건 데 대해선 “유럽이나 미국도 이럴 때는 당국이 나선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의견이니 관치금융이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 말 안하고 ‘알아서 하라’고 않고 공개적으로 따라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며 “정부가 투명하게 나아진 것”이라고 했다.

산업은행에서 조사 중인 대우건설 졸속 매각 논란과 관련해선 본입찰 이후 가격조정의 유사 사례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