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세금많이 낸 고소득자 배제이유 없어”
by김미희 기자
2020.09.01 15:00:11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보편 지급에 대한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비수요 확대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 혜택에서 세금 많이 낸 고소득자만이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선진국 중 최저수준(3.6%)의 이전소득(정부 지원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소비수요위축으로 경제위기를 맞았으면 정부이전지출(소비수요) 확대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진국 절반도 못미치는 국채비율로 최강 재정건전성을 자랑하면서 왜 재난지원금은 못주겠다 선별지원하겠다고 하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코로나로 경제가 죽어가는 판에 국채비율 0.7% 늘어나는 것 감수하고라도 먼저 살아야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남들은 열심히 호미로 막고 있는데 가래로도 못막는 위기확대의 길로 가려는 것이 참으로 걱정되고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급’에 공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