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백지화 매몰비용 논란..野 "1조" Vs 정부 "확인중"(재종합)

by최훈길 기자
2017.10.24 17:24:0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건설 백지화 방침에 따라 신규 원전 4기를 취소할 경우 손해를 보는 매몰비용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체 검토한 결과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의 매몰 비용이 9955억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수원은 불리한 지출 내역을 매몰 비용에서 제외했다”며 “신규 4호기에 건설지역지원금 1780억원과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500억원을 추가할 경우 실제 매몰비용은 1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수원이 추산한 비용보다 5000억원 이상 많은 규모다. 한수원이 추산한 매몰 비용은 신한울 3·4호기(1539억원), 천지 1·2호기(3136억원) 등 4675억원이다. 현재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는 각각 설계용역과 토지보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외에도 추가 비용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원전의 수명을 약 5년 단축할 경우 한수원이 입는 경제적 피해 예상액을 1조4991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월성 1호기의 운영허가 만료 시점(2022년)을 5년 앞당겼을 경우 전력판매 손실액을 추산한 것이다.

월성 1호기를 제외한 노후 원전 10기가 향후 10년간 계속 운전할 경우 전력 생산에 따른 1기당 전력판매 예상치는 4 조5000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경제적인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비용, 보상 문제는 추후에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에 대한 (비용)산출 근거를 완전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라며 “계약당사자 간 정확한 계약 사항을 보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에 대한 공사는 정부가 아니라 제 판단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며 “(1조원까지) 매몰비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