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中위협 날로 증대…대만에 더 많은 무기 지원할것"

by방성훈 기자
2022.06.02 16:33:05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증대하고 있다면서 이에 발맞춰 대만에 더 많은 무기와 군사훈련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사진=AFP)

오스틴 장관은 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중국의 위협에 비례해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위물자 및 방위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10~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아시아안전보장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웨이펑 중국 국방부장과 만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닛케이는 해석했다. 오스틴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방위 전략에 대해 연설하고, 3년 만에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자유롭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도전에서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전투 영역에서 동맹국 등과 제휴를 강화하는 통합 억지력이 중요하다. 침략시 그에 따른 비용(대가)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달 초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위협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 의회는 대만의 무기 조달을 위해 연간 수십억달러의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전투기 F-16, 군용 무인기, 자주포와 로켓포 시스템 등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해 왔다.



오스틴 장관은 또 대만 해협 유사시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군 파견을 배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와 대만) 양자는 크게 다른 시나리오”라고 답했다. 이는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미군 개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 따른 답변으로, 군대 파견도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달 2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명확하게 답했으나, 이후 미 백악관은 대만 관련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오스틴 장관은 최근 중국이 호주와 가까운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태평양 국가 지역의 우려할만한 전례”라고 지적한 뒤 “미국은 태평양 여러 나라들과 영속적인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방위와 관련해선 “미국의 약속은 철벽과 같다”며 “이는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 등 모든 영역에서 확장억제에 관한 약속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보복하는 핵우산 전략은 매우 견고하다”며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통합 억지력이 방위 전략의 핵심”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모욕이자 지역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