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투형 SW사업 본격 추진…'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첫 사례되나

by김국배 기자
2022.04.06 17:44:4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사례로 ‘스마트 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거론된다. 지난 2020년 도입된 민간투자형 SW 사업은 아직까지 추진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국산 SW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이 자리에서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 시스템을 소개하며 “민간투자형 SW 사업의 첫 선도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측에 따르면 이 사업은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식중동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을 통한 식단 작성, 사물인터넷 기반 식단 안전 관리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식품의약안전처가 기존 방식의 사업 계획을 내놓자, 민간 기업이 민간투자형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간 투자형 SW 사업은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는 공공 분야 SW 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은 시스템 구축비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계약기간 동안 운영권을 얻는다. 공공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 민간 투자금을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 형태로 분할 지원한다.

이날 기재부는 민간투자형 SW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은 정보화 전략 계획(ISP) 수립을 면제한다고도 밝혔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원칙적으로 국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경우 ISP를 수립하게 돼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기재부의 ISP 수립 면제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세부 절차·기준, 사업 유형, 서식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 기관으로 지정했다. 연내 관련 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향후 5년간 용역 구축 대신 상용 SW 구매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