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료개혁, 막다른 골목"…우려의 시선 보낸 中

by이명철 기자
2024.03.19 19:14:49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한국을 두고 중국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의식한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 봉합이 쉽지 않다며 한국의 의료 개혁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국의 의료 서비스 가격 체제 구축 같은 의료 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교수연구동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는 18일 ‘한국 의료 개혁, 막다른 골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재 한국의 의료 개혁과 관련한 논쟁을 다뤘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에서 벌어진 의료 대란과 정부의 입장, 의료계의 반발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편이다.

이차이는 “한 달 넘게 의사들과 윤석열 정부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가세해 관심을 끌고 있다”며 “업무 복귀를 꺼리는 의료계나 강경한 윤석열 정부의 대치는 여전히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이유는 총선을 앞뒀기 때문이라는 게 중국 언론의 시각이다.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장인 젠더빈은 이차이와 인터뷰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어떤 양보, 심지어 굴복하는 이미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선거에 불리하다”며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일반인 진료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현 정부의 정권 안정과 의대생 양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의대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사직서를 던지는 의대 교수들을 처벌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렇다고 정부와 의료계가 절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중국 매체는 의대 증원이 결국 의료진의 고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연간 2000명의 증원 수치 자체도 의사 양성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료계 입장도 함께 전했다.

젠 소장은 “노동단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의대 증원에 대한 한국민 지지가 다수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강경한 기류를 불어넣었다”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 앞에 환자 보호자 등 내원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이 꼽혔다.

이차이는 “의사 숫자만 늘리면 두 분야로 분류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 생각이지만 의사 단체들은 이것이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한국은 거의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해당하는데 소아과·응급과 등은 의료보험 급여율이 높아 숭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돈을 벌기 쉬운 성형과, 피부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현재 특정 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젠 소장은 “한국은 대중이 서울의 몇몇 대형 종합병원 가고 싶어해 의료 자원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허베이 당산, 장쑤 쑤저우, 푸젠 샤먼, 장시 간저우, 쓰촨 레산 5개 시범도시에서 진행하던 의료 서비스 가격 개혁 시범사업을 네이멍구·저장성·쓰촨성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의료 서비스 가격 체제를 구축하는 것인데 그동안 수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가격 조정을 이루는 등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한국이 의료 개혁으로 곤혹을 치르는 가운데 중국 의료 개혁의 추진 상황을 소개한 것이다.

중국정법대 정치행정학부의 랴오장이 부교수는 “의료 서비스 가격 개혁은 의료보험 분야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개혁 뼈대”라며 “여기엔 많은 이해 관계자가 있고 의료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반영하고 신기술 개발에 대응하면서 의료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