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공공재개발…4만가구 '마중물' 기대속 우려도(종합)

by하지나 기자
2021.03.30 17:12:04

30일 서울 도심에서 바라본 성북구 한 아파트 아래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성북1구역 일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신수정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주민 동의율 확보 등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미 선정된 1차 후보지의 사업설명회 일정이 지연된데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으로 공공기관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16곳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선정됐다.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이다.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후보지 8곳을 모두 합치면 공급 규모만 2만4902가구다. 정부는 당초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028년까지 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치구와 SH·LH는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를 목표로, 이르면 내년 말 정비구역 지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2차 후보지의 경우 대다수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삼근 전농9구역 추진위원장은 “민간과 공공 모두 고민했지만, 장단점을 따져보고 지역의 사정을 생각해봤을 때 공공재개발로 가는 것이 낫다고 주민들이 판단했다”며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설문 결과 주민 80%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오병천 성북1구역 추진위원장은 “구역의 52%가 1종 지역이어서 공공이 아니면 재개발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주민 동의률 76.45%를 받으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 동의율 확보 등 사업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종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미 조합이 설립된 곳은 50%, 신규 구역과 해제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66.7%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손바뀜이 많이 이뤄진 사업지의 경우 공공재개발 추진 반대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공모일’인 작년 9월20일 이후 매수하는 신청지역 소유주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유력 후보였던 용산구 한남1구역의 경우 지분 쪼개기 등으로 주민간 분란이 생기면서 이번 2차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한남1구역의 경우 최근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의 외지인들이 많았다.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이미 한차례 주민들의 반대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의 경우 공공재개발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1차 후보지가 선정된 지 2개월이나 지났지만 지금까지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곳은 관악구 봉천13구역이 유일하다. 봉천13구역 관계자는 “1차 설명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 등은 2차 설명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흑석2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4월 중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업설명회 이후 주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지에서는 벌써부터 용적률 대폭 완화 등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사업지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분담금 부담이 발생하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과감하게 용적률을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