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보 해체 놓고 주민들간 `대립각`…4대강 건설때와 판박이

by박진환 기자
2019.02.27 15:39:49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 사진=뉴시스 제공

[공주=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대강 중 금강수역의 공주보에 대한 부분 해체를 놓고 지역주민·농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비슷한 양상으로 한쪽에서는 절차적 문제와 수자원 확보를, 다른 쪽에서는 환경 복원을 거론하는 등 각기 다른 주장과 명분을 내세워 여론몰이에 나선 모양새다.

우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금강 공주보 부분 해체 방침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주체는 충남 공주지역 시민들과 농민들이다. 지역주민들과 농민들로 구성된 공주보 철거 반대 투쟁위원회는 지난 26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공주보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보를 유지하는 것은 환경의 차원을 넘어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로 철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로 구성된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주보에 담긴 금강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공산성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소중한 천혜의 자산으로 수질이 걱정된다면 배수갑문을 열어 개선하고, 농업 및 경관용수로 쓰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주보 해체·철거 이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함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 반대 측 학자의 참여 보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 공주시의회도 26일 시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공주시의회의는 민주당 6석, 자유한국당 5석, 무소속 1석 등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이날 공주시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지류 하천의 건천화와 극심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공주시민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공주보 철거를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주시의회가 26일 제206회 임시회를 열고 금강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공주시의회 제공

반면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전교조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환경부 앞에서 “이번 정부의 공주보 처리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면밀한 조사연구에 기반을 둔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제한 뒤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공주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주보 문제는 정치의 영역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의 영역으로 정부의 공주보 처리 방식에 무분별하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요구할 것은 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와 이해당사자간 이견을 중재하고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뒷짐만 지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적극적인 찬성도 반대도 아닌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공주보 철거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며 “앞으로 추이를 지켜본 후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