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어떤 일 있어도 의료개혁 의지 국민에게 보여야”(종합)

by박태진 기자
2024.03.06 23:29:3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료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국익을 위해 해내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마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비상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두발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 현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언급하고,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강조했다. 전공의가 전체 의사 2만3284명 중 3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하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소아, 분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토론에서는 시도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부처별 대응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와 부산시, 전북도는 현재 지자체에서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공의료 기관의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재난관리금을 활용해 의료 공백 최소화를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3개 부·처·청이, 지자체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