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규제개혁추진단 성과 점검…"100조 이상 경제효과"

by경계영 기자
2023.11.21 19:45:2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1600건 이상의 규제 법령을 정비해 앞으로 10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성과’를 발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해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41년 만에 통과된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광양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전 의료·복지 제공 등 기업은 물론 민생과 관련된 규제 해소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추진단이 핵심 과제로 추진하던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과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도 이날 간담회에 함께했다. 김본환 로톡 대표는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은 로톡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에 부딪쳐 혁신과 좌절의 기로에 서 있던 많은 기업에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백주석 삼쩜삼 부사장도 “스타트업 기업은 ‘타다’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며 “규제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위기감과 고통을 느낀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히 개별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규제개혁을 통해 혜택을 입는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바라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규제입법이 양산되면서 하나의 규제를 없애면 열 개의 규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사진=홍석준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