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2차 면담도 결렬…정부 '안전운임제 폐지' 초강경 대응

by하지나 기자
2022.11.30 19:11:26

[세종=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7일째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두 번째 협상도 결국 결렬됐다. 안전운임제와 품목확대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제외 등의 ‘초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가 큰 정유와 철강업종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도 열어뒀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업무개시명령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해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는다”며 “(시멘트 외 정유와 철강 등 다른 분야에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이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면담을 했지만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40분 만에 종료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3차 면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이 40여 분 만에 파행으로 종료된 후 회의장을 떠나 언론 브리핑을 하는 국토부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오른쪽)에게 화물연대 집행부가 회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번 2차 협상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정부는 전날 시멘트 업종에 제한적으로 발동한 업종개시명령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 카드까지 꺼내 들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검토에는 안전운임제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를 주장하는 화물연대의 요구와 정면을 배치하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어 초강수를 꺼내 든 배경으로 ‘정권에 대한 도전’이란 인식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이에 연계 투쟁을 예고했던 민주노총은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만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면 더는 투쟁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연대파업으로 나설 것”이라며 “총회, 조퇴, 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내달 6일 민주노총 조합원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