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1.04.14 18:42:13
15일 오후 대레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 개최 대안논의
재공모 실시 및 수도권 폐기물 처리 후속대책 등 논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석달간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 공모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헌 곳도 없어 4자 협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특별지원금 2500억원 등 6700억원대 일시 지원금과 2조6300억원대의 30년 장기지원금을 내걸었지만, 대규모 부지 확보와 주민동의 절차 등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체매립지는 부지면적 220만㎡ 이상으로 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 지역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했다.
공모 무산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오는 15일 오후 개최 예정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재공모 실시 여부와 대체매립지 확보 대안 등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후속대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추진단은 지난 2015년 6월 4자 합의에 따른 공식 논의기구로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참여한다.
현재 인천시는 현재 3-1매립장 이외의 잔여부지를 추가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대체 매립지 조성에 형식적으로 임한다면 합의문에 명시된 3-1공구를 마지막으로 사용을 종료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과 대체지 선정 과정에서 협약서 실행 의무를 불성실 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단서조항 이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5년 4자 협의안은 ‘3-1 매립장’이 포화될 때까지 사용하고, 단서조항에서 대체지를 찾지 못할 경우 잔여부지의 15%(106만㎡) 이내를 추가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3-2매립장(110만㎡) 규모와 맞먹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