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코앞, 게임산업 미래 좌우할 공약 포인트는?

by노재웅 기자
2020.04.13 16:44:59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게임 산업계와 이용자들은 과연 어느 후보자가 향후 4년간 게임 친화적인 입법과 정책을 낼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게임 산업과 관련한 정당별 주요 후보들의 공약 포인트를 짚어본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전 유성구갑 후보는 게임 인식 개선과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을 혁신 공약 중 하나로 약속했다. 지난 2월 공개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현재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조 후보는 앞서 지난 20대 국회 의정 활동 중에도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발족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도 반대를 표명하는 등 게임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게임업계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던 같은 당 김병관 분당구 갑 후보도 이번에 재선을 노린다. 웹젠 의장 출신인 김 후보는 20대에서 주식 백지신탁을 하지 않아 게임산업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속하지 못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돼 게임업계의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다만 게임물등급분류관련 개정과 게임 제공업의 영업정지 처분 마련 등을 공동 발의하고, 각종 게임 관련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등 게임에 힘을 보태려는 노력을 보였던 점은 분명하다.



서울 노원을 선거구에 나서는 미래통합당의 이동섭 후보는 올해 선거 공약 중 하나로 e스포츠·게임산업육성센터를 설립해 게임문화산업 분야를 융복합시키고, 노원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게임계를 대변했던 대표적 인물 중 하나다. 대리게임 방지법, 국산 게임 복제 대응을 위한 근거 마련 등 다양한 게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 최근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리게임 논란이 일었던 정의당 류호정 후보에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같은 당의 김소연 대전 유성구을 후보는 e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서구을에서 발표한 것처럼 갑천 일원에서 4차산업혁명에 걸맞은 드론대회나 e스포츠 게임대회를 개최해 과학계 자존심도 살리고 경제파급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 중독과 관련한 공약을 내 건 후보도 있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후보는 아산갑에 출마하면서 가정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약 중 하나로 “어린이 게임 중독 예방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WHO의 진단이나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19 정국으로 선거가 흘러가면서 20대 총선 때와 비교해 게임 관련 공약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21대 총선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이슈에 묻히면서 이전과 다르게 지역 활성화에 게임을 활용하겠다는 등의 공약들이 없다”며 “지역구 의원보단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들이 산업관련 공약을 내걸기가 수월한데, 이 부분에서도 게임 관련 공약 자체가 사실상 전무해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