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타결 무산…해 넘기는 한미 방위비 협상

by하지나 기자
2019.12.18 17:40:12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양국 협상팀은 17~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이후 적용되는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의 연내 타결이 무산됐다. 지난해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 못했고, 한미는 내년에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18일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양국 협상팀은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5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올해 마지막 협상인 셈이다.

이에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은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으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차기 회의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올해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반면, 우리는 SMA 틀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다만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는 설명은 어느 정도 입장 차를 좁혀가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3차 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장 이탈과 결렬 선언으로 한차례 위기감이 조성되기도 했지만 협의를 거듭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군기지 환수에 따른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일련의 행보들이 SMA틀 밖에서의 방위비 기여도를 강조하면서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협상이 해를 넘기면서 협정 공백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미군 측이 협정 공백 시 미군 내 9000명에 달하는 한국 근로자들을 내년 4월부터 강제 무급휴직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상황이다. 지난 10차 협상 당시에도 비슷한 통보가 이뤄졌지만 협상이 타결되면서 실제로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다.

9차 협상의 경우에도 이듬해 6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방위비 분담금이 집행됐지만, 국회 비준 처리와 이행약정 체결 일정 등 기술적인 문제에 따른 지연으로 미측이 발생 비용을 부담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경우 미국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분담금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고 협상 타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미측이 협상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에 주한미군노조 측은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하겠다는 의사를 주한미군사령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