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경계로 갈라선 유치원단체…한사협 ‘수용’ 한유총 ‘거부’

by신하영 기자
2019.02.21 15:43:21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지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장이 오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등에 적용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여부를 놓고 사립유치원 단체가 찬·반으로 갈라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유총 내 온건파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에듀파인을 수용하기로 했다. 주로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들로 구성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도 에듀파인 사용에 찬성하고 있다.

한유총은 21일 서울 용산구 신성빌딩 내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은 국공립처럼 국가 세금으로만 운영하는 곳에 적용하는 국가세금지원시스템”이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통제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교사 등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국가권력의 횡포”라며 “사립유치원 관계자 2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서 교육당국의 변화를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1곳에 대해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0일 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에듀파인은 국공립 초중고교가 쓰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다. 교육기관의 수입·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로 거론돼왔다



반면 한유총 내 온건파들이 설립한 한사협은 에듀파인 사용을 공식화했다. 한사협은 이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에듀파인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한사협은 유아를 볼모로 하는 집회나 휴업, 폐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변함없이 유아교육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주로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들로 구성된 전사연도 에듀파인 도입이 논의되던 지난해 10월부터 이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한사연·전사연 등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찬성하는 유치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위성순 전사연 회장은 “에듀파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라 망설였던 게 사실”이라며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4000여 곳의 사립유치원 중 한유총의 회원 수는 3100여명, 전사연은 1000여명, 한사협은 75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한사협은 한유총 내 온건파들이 떨어져 나와 설립했기 때문에 한유총의 회원 수는 종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