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4대 그룹 총수` 증인대 세울까

by이수빈 기자
2023.10.05 19:50:2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막판까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정감사인 만큼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1차 증인 채택을 마친 가운데, 야당은 4대 기업(삼성·현대차·SK·LG) 총수 등 일부 기업인들의 출석을 관철시키기 위해 종합감사 때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광재(왼쪽에서 세번째) 국회 사무총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사무처 간부들과 함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옛 전국경제인연합회) 가입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이들을 모두 1차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10월 말에 열릴 종합감사 때까지 추가 협의를 통해 이들을 증인 명단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4대 그룹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장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관명 변경을 포함한 한경협 정관 변경을 승인했고, 4대 그룹은 다시 한경협의 회원이 됐다.

정무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정경유착 수단으로 전경련이 활용된 것이 문제였다. 그런데 4대 그룹이 또 (한경연에) 가입하면서 하는 변명이 ‘정경유착하면 탈퇴하겠다’는 궁색한 변명뿐”이라며 “이런 것을 국회 정무위에서도 따져 묻지 못하면 어디서 물어볼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한홍 정무위 여당 간사는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지, 기업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번 국감 때마다 기업을 부르면 기업은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무위에서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증인 채택도 논의 중이다. 오 의원은 “5대 지주 은행 회장들은 국감 기간 때마다 해외에 나간다. 아마 이번에 소집을 요구하면 또 나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기업 총수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마련한 기금이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대 그룹 관계자를 모두 부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현재 이항수 현대자동차 전무와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건설사들도 국정감사장에 선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과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등이 각각 국토위, 환경노동위, 산자위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GS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한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8건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의원들이 건설사의 무대책 문제를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낸 HDC그룹도 정무위의 호출을 받았다. 호반건설은 계열사를 다수 설립한 뒤 입찰에 참여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입찰’건으로 산자위에서 증언대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