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약 비판했다고…경찰, 민간 재정 전문가 검찰 송치

by이용성 기자
2022.08.10 17:30:5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 정책 발언을 비판한 민간 전문가를 검찰에 넘겼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선 정국이던 지난 1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20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국가부채 유형을 언급하며 안 의원의 ‘D4’ 주장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를 언급하며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연구위원은 “(D4 개념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언급했고 이는 잘못된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지난 3월 이 연구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고발 건을 마포경찰서로 넘겼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12일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해 학술적 비판을 제약하고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고발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이날 “지금도 안철수 의원이 ‘D4’ 개념을 창조했다고 굳게 믿고 있다”라며 “국가부채에 대해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