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임대차3법 시행 2년, 각별히 챙겨달라"(상보)

by송주오 기자
2022.07.18 17:40:15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내달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갱신 안되는 임대차 거래 발생 등 부작용을 각별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원 장관이 전했다.



원 장관은 업무보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께서 8월에는 갱신이 안되는 그런 임대차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불안이라든지 매물 부족으로 인해 서민주거 안정의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세히 질문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금리인상으로 매매와 전세가격 폭등 움직임이 많지는 않지만 월세 가격이 서민 생활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단기적 임대 매물 공급 확대를 위해 양도세 감면 적용기간 추가 연장 등 1차적 시급조치는 했다고 본다”며 “대통령께서는 7~8월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보고 문제가 생길 경우 대통령실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