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훈련 중 숨진 이등병…지휘관에 형사 책임 안 묻는다
by김민정 기자
2023.04.10 23:25: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1월 강원도 육군 부대에서 추위 적응 훈련 중 사망한 A 이등병의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됐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사건을 조사 중인 육군 군사경찰과 경찰은 이등병 A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해부학적 불명’이라는 통보를 최근 받았다.
이에 군사경찰과 경찰은 대대장을 포함한 당시 부대 지휘관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같은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휘관들이 형사 입건되지 않자 A씨 유족은 크게 반발하면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별개로 지휘관들에 대한 자체 징계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자대 배치 후 나흘 만인 지난 1월 2일 코로나19에 확진, 이어 1주일간의 격리에서 해제되고 이틀 만인 11일부터 훈련에 참여했다.
A씨는 바로 다음 날인 12일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내한 훈련을 위해 연병장에 설치한 텐트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사망 이튿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고 일병으로 추서 진급했다. 육군은 A씨가 교육 훈련 중 사망했단 점에서 ‘순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장 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