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12.17 17:00: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성여씨가 재심에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윤 씨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선고가 윤 씨의 명예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도 전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면서 윤씨는 억울한 옥살이 20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윤씨는 대략 17억 6000 만원정도의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에서는 좀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는 데다 종교시설, 사우나, 어린이집, 학교, 직장, 병원 등을 고리로 한 감염 전파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 등과 신중히 내부 검토하고 있으며 격상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번 달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난번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도 함께 검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됩니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로,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당장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내년부터는 기후환경 비용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돼 소비자들이 전기 생산에 쓰이는 환경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재가와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에 성과를 남겼다는 찬사부터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윤 총창 측은 예정대로 징계 처분에 대해 끝까지 맞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