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시민 엉뚱한 세금 고지서로 피해, 서울시 역대급 배달사고

by김보영 기자
2018.03.06 18:15:11

(사진=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엉뚱한 가입자에게 전자고지서가 발송되는 등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오류가 잇따르자 발송 오류에 대한 원인 및 관리 부실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6일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의 발송 오류와 관리 부실 현황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E-TAX는 납세자의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해 인터넷 상에서 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와 세금신고, 납부, 영수증 조회 및 보관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서울시가 마련한 시스템이다. 회원들은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 전자고지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6일 오전 2시쯤 ‘2018년 3월 도로사용료 정기분 전자고지 안내’가 납부대상자가 아닌 다른 가입자들에게 무더기로 발송돼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오류 메일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복 생성돼 무려 7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원은 “이메일을 수신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발송되어야 했을 도로 사용료 정기분 전자고지서가 발송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발송오류의 근본 원인은 물론 오류메일이 얼마나 발송되었는지와 같은 기본적 내용에 대한 파악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박 시장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관련된 기술 대책을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기본적 과세와 관련한 이메일 발송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은 아이러니 한 일”이라며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건 외에도 서울시가 관리 중인 전산정보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성 높은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를 인지한 것은 오전 8시 40분쯤”이라며 “홈페이지에 잘못 보냈다는 사과문을 곧바로 게시했고, 당사자 개별에게도 개별적으로 사과문을 전송했다. 시 금고인 우리은행 전산 시스템 문제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시스템 점검을 통해 비슷한 사태가 추후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시스템 오류 원인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1915년부터 100년넘게 시 금고를 관리하고 있다.